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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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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음을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57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10-20
조회수	29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6576.pdf
[행정][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음을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57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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