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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3항 제1호 나목(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은 추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감면요건(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충족 여부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추징이 아니라 사후적 감면요건을 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6구합5010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10-20
조회수	25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6구합50101.pdf
[행정][조세]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3항 제1호 나목(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은 추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감면요건(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충족 여부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추징이 아니라 사후적 감면요건을 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6구합5010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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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조세]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2항 등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 계속하여 남아있는 사안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전액 차감이 이루어진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