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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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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조세]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2항 등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 계속하여 남아있는 사안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전액 차감이 이루어진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302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10-20
조회수	25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24.pdf
[행정][조세]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2항 등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 계속하여 남아있는 사안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전액 차감이 이루어진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302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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