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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청기를 구입한 사용자에게 시행하는 적합관리서비스’를 직무능력으로 하는 민간자격 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등록된 보청기판매업자의 적합관리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관계 법령이 규정한 급여행위에 해당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거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구합5635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10-20
조회수	24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6351.pdf
[행정][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청기를 구입한 사용자에게 시행하는 적합관리서비스’를 직무능력으로 하는 민간자격 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등록된 보청기판매업자의 적합관리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관계 법령이 규정한 급여행위에 해당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거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구합5635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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