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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9524호) 제15조 제7항 및 제8항이 세무사 등을 서울시장의 사업비 결산 검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처분적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5구합5353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10-20
조회수	21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538.pdf
[행정][일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9524호) 제15조 제7항 및 제8항이 세무사 등을 서울시장의 사업비 결산 검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처분적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5구합5353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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