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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산림청장의 협조요청으로 울진산불 진화에 투입된 타 지자체의 임차헬기의 국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부정(손실 부존재)한 사례 (2024구합9255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10-20
조회수	22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2555.pdf
[행정][일반] 산림청장의 협조요청으로 울진산불 진화에 투입된 타 지자체의 임차헬기의 국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부정(손실 부존재)한 사례 (2024구합9255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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