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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479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9-08
조회수	19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4796.pdf
[행정][사회보장]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479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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