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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난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그동안의 종교활동, 종교와 관련된 이란의 국가정황,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박해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44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9-08
조회수	21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440.pdf
[행정][난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그동안의 종교활동, 종교와 관련된 이란의 국가정황,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박해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44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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