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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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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사안에서 전단보강이 누락된 주된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제대로 된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191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8-18
조회수	19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919.pdf
[행정][일반]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사안에서 전단보강이 누락된 주된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제대로 된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191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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