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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원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명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적법하나, 그 외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650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7-27
조회수	3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6508.pdf
[행정][일반]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원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명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적법하나, 그 외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650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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