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가 자회사의 타법인 인수를 돕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가액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하여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로 하여금 인수 및 전환권을 행사하게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주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하였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274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7-27
조회수	4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745.pdf
[행정][조세] 원고가 자회사의 타법인 인수를 돕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가액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하여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로 하여금 인수 및 전환권을 행사하게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주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하였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274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원고가 휴대폰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다툰 사안에서, 적발 정황, 원고가 휴대폰에 흰색 종이를 감싸둔 점, 휴대폰을 물리적으로 부정한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지 자체로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등 부정한 자료를 활용하는 준비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험 시간 중 휴대폰 소지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가 정한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이 5년으로 제한됨에도 제재처분의 상한을 5년으로 정한 입법 취지,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적발의 어려움,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제재처분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5구합54712)
다음글	[행정][일반] 원고는 오랫동안 뇌병변 장애를 앓아온 사람으로,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왔음을 이유로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안임. 비록 망인이 사망 전 11개월 전 본인의 중병 치료를 위해 병원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계좌이체 내역 등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① 원고는 21년 가량 망인 및 모친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해 온 점, ② 가족 재산이 모친 명의로 관리·사용되어 온 사정이 보이는 점, ③ 이사 후에도 망인은 종전 주거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가족과의 생활적 연관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보여 온 점, ④ 망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에 충당함으로써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원고의 부양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망인이 원고를 위해 수시로 용돈, 선물을 교부하고 주말에 종전 주거에 머물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종전의 가족간 공동 생활관계에 기반한 원고의 부양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함. (2024구합8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