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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전공의(레지던트)가 의정갈등 이후 수련병원을 옮겨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를 한 사안에서 13일의 추가수련을 할 경우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가수련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3년차 레지던트 수련을 다시 하라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625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12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6255.pdf
[행정][일반] 전공의(레지던트)가 의정갈등 이후 수련병원을 옮겨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를 한 사안에서 13일의 추가수련을 할 경우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가수련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3년차 레지던트 수련을 다시 하라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625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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