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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의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5구합5663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6-22
조회수	2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6636.pdf
[행정][일반]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의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5구합5663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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