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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중 3건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사업비 전액환수 조치를 하자 원고가 위 각 조치가 무효임을 전제로 참여제한 조치 무효확인 및 위 환수금 상당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상 사정이 없어 위 각 조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594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6-22
조회수	2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941.pdf
[행정][일반]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중 3건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사업비 전액환수 조치를 하자 원고가 위 각 조치가 무효임을 전제로 참여제한 조치 무효확인 및 위 환수금 상당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상 사정이 없어 위 각 조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594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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