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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치게 사용하고 종료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가 문제된 모성보호 사건(2026구합5011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6-10
조회수	26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6구합50114.pdf
[행정][사회보장]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치게 사용하고 종료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가 문제된 모성보호 사건(2026구합5011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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