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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결재나 하세요’라는 등으로 언성을 높이고(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업무시간 중에 로스쿨 입학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사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31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5-20
조회수	21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313.pdf
[행정][일반]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결재나 하세요’라는 등으로 언성을 높이고(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업무시간 중에 로스쿨 입학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사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31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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