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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가전제품에 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지원금은 가전제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35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19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359.pdf
[행정][조세]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가전제품에 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지원금은 가전제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35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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