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회사가 경영성과급 지급요건을 ‘1년 중 225일(12개월 기준 11개월에 해당) 이상 근무’로 정하면서 ‘개인 유급휴가와 출산휴가만 근무일로 산입’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근무일에서 제외함으로써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 역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합7565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4-30
조회수	39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5659.pdf
[행정][노동] 회사가 경영성과급 지급요건을 ‘1년 중 225일(12개월 기준 11개월에 해당) 이상 근무’로 정하면서 ‘개인 유급휴가와 출산휴가만 근무일로 산입’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근무일에서 제외함으로써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 역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합7565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법무법인(유한)이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와 해당 법무법인(유한) 명의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변호를 하는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661)
다음글	[행정][일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최초합격자 수 및 추가합격자 수(일반전형/특별전형 각각)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국대학교 총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