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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고 룸살롱, 요정 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라는 문언이 덧붙여진 것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인 영업형태의 현황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단란주점영업의 형태로 운영된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5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4-21
조회수	11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756.pdf
[행정][조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고 룸살롱, 요정 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라는 문언이 덧붙여진 것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인 영업형태의 현황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단란주점영업의 형태로 운영된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5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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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조세] 2인으로 이루어진 내적 조합 해산 후 조합원간 소송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내적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는 법인 해산 후 출자자/구성원 사이의 잔여재산 분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의제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