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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난민]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시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 진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1423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43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14237.pdf
[행정][난민]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시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 진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1423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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