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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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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회보장] 고혈압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없던 근로자가 영하 8도의 혹한과 대설주의보 속에 일찍 출근하여 트럭을 운전하여 긴급한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한 사안에서,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6411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25
조회수	47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112.pdf
[행정][사회보장] 고혈압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없던 근로자가 영하 8도의 혹한과 대설주의보 속에 일찍 출근하여 트럭을 운전하여 긴급한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한 사안에서,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6411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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