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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헌제청결정]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 용액에 관하여 담배 수입판매업자에게 일률적인 세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조항[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중 담배사업법(2025. 12. 23. 법률 제21216호로 개정되어 2026. 4.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연초의 잎’ 부분, 제51조 중 ‘니코틴 용액의 용량’ 부분,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 1)]이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례(2023구합5540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24
조회수	48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5405.pdf
[위헌제청결정] [행정][조세]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 용액에 관하여 담배 수입판매업자에게 일률적인 세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조항[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중 담배사업법(2025. 12. 23. 법률 제21216호로 개정되어 2026. 4.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연초의 잎’ 부분, 제51조 중 ‘니코틴 용액의 용량’ 부분,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 1)]이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례(2023구합5540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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