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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채무액,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한 사채계약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대출계약이 상환순위, 담보순위, 채무의 신용정도가 달라 자금 거래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아무런 조정 없이 위 제3자로부터의 대출계약상 이자율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한 사채의 정상이자율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302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24
조회수	33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3025.pdf
[행정][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채무액,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한 사채계약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대출계약이 상환순위, 담보순위, 채무의 신용정도가 달라 자금 거래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아무런 조정 없이 위 제3자로부터의 대출계약상 이자율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한 사채의 정상이자율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302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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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일반] 원고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회계처리방법에 있어서의 견해의 차이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원칙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다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수년 동안 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이루어졌고, 위 각 처분이 전제한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아 위 각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1구합65002, 2021구합68407(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