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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2025구합5611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11
조회수	34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6119.pdf
[행정][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2025구합5611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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