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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방송문화진흥회의 기존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문화진흥회 후임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명처분이 법원의 다른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이상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상태가 이미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에게는 더 이상 위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65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45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591.pdf
[행정][일반] 방송문화진흥회의 기존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문화진흥회 후임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명처분이 법원의 다른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이상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상태가 이미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에게는 더 이상 위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659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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