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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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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소속 기사의 음주운전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를 감점한 뒤 그에 따라 성과이윤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가 버스의 시동을 켠 채 방치하여 소속 기사가 제지를 받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5구합5317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09
조회수	41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173.pdf
[행정][일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소속 기사의 음주운전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를 감점한 뒤 그에 따라 성과이윤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가 버스의 시동을 켠 채 방치하여 소속 기사가 제지를 받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5구합5317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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