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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의 부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금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9136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09
조회수	37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1361.pdf
[행정][일반] 원고의 부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금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9136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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