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의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소수 노동조합이 위 기금의 관리·처분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관리·처분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2025구합5404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58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046.pdf
[행정][노동]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의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소수 노동조합이 위 기금의 관리·처분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관리·처분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2025구합5404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해당 중소기업자가 체결한 모든 제품조달계약에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중소기업자가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91828)
다음글	[행정][일반] 공익신고자가 한 수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조사기관 등에 대한 재조사·재수사의 촉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을 통한 재조사·재수사의 촉구 내지 그 결과를 통지받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