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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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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유치원 설립자의 사망, 상속으로 인한 유치원 설립변경인가 시 유치원이 과거보다 강화된 교사 및 교실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설립변경인가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9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57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595.pdf
[행정][일반] 유치원 설립자의 사망, 상속으로 인한 유치원 설립변경인가 시 유치원이 과거보다 강화된 교사 및 교실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설립변경인가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9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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