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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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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특허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표시를 누락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보정서를 통해 우선권 주장 표시를 추가한 사안에서 지식재산처장이 그와 같은 방식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보정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9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59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492.pdf
[행정][일반] 특허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표시를 누락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보정서를 통해 우선권 주장 표시를 추가한 사안에서 지식재산처장이 그와 같은 방식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보정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9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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