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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장례식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장사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가 장사법령에 규정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였다면 관할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ㆍ기준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병원 지하1층에 새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41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797.pdf
[행정][일반] 장례식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장사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가 장사법령에 규정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였다면 관할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ㆍ기준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병원 지하1층에 새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9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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