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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은 '회계법인'에 대하여만 위 조항 소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도 위 조항 소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직무정치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17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57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179.pdf
[행정][일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은 '회계법인'에 대하여만 위 조항 소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도 위 조항 소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직무정치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17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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