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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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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남이섬 유원지의 일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유원지 전체를 일단지로 보아 감정평가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에 부당산정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774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26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740.pdf
[행정][일반] 남이섬 유원지의 일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유원지 전체를 일단지로 보아 감정평가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에 부당산정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774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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