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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치과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스스로 복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55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39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554.pdf
[행정][보건] 치과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스스로 복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55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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