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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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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형사사건 피의자 변호인는 독자적인 열람 복사 신청권이 있어 변호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원고 본인의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한 사례(2025구단5322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73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3226.pdf
[행정][일반] 형사사건 피의자 변호인는 독자적인 열람 복사 신청권이 있어 변호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원고 본인의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한 사례(2025구단5322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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