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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기 위해 비법인사단에 토지공유지분을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공유지분 양도시기를 현물출자 총회결의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631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28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6310.pdf
[행정][조세]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기 위해 비법인사단에 토지공유지분을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공유지분 양도시기를 현물출자 총회결의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631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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