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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 근로자를 파주지사에서 광주전남지사로 전보한 사안에서, 분리조치로서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원격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21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66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0217.pdf
[행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 근로자를 파주지사에서 광주전남지사로 전보한 사안에서, 분리조치로서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원격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21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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