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중국 거래처로부터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수입한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이 제반 사정(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목적, 원고가 최종소비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지 못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 부담금의 액수와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의 정도,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 및 합성니코틴과의 차별적 취급, 일률적인 부담금 산정의 불합리함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합5663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31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6630.pdf
[행정][일반] 중국 거래처로부터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수입한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이 제반 사정(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목적, 원고가 최종소비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지 못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 부담금의 액수와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의 정도,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 및 합성니코틴과의 차별적 취급, 일률적인 부담금 산정의 불합리함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합5663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서울 강동구청장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옮겨 심고 제거되는 가로수에 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이 직접 가로수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수목가액을 별도로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7310)
다음글	[행정][일반]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를 의학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평가ㆍ인증하는 유일한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부관을 붙인 사안에서, 위 부관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에 해당하는데, 재지정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