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를 의학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평가ㆍ인증하는 유일한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부관을 붙인 사안에서, 위 부관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에 해당하는데, 재지정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696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36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966.pdf
[행정][일반]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를 의학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평가ㆍ인증하는 유일한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부관을 붙인 사안에서, 위 부관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에 해당하는데, 재지정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696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중국 거래처로부터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수입한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이 제반 사정(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목적, 원고가 최종소비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지 못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 부담금의 액수와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의 정도,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 및 합성니코틴과의 차별적 취급, 일률적인 부담금 산정의 불합리함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합56630)
다음글	[행정][일반] 2010. 11. 6. 운수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19. 3. 1. 사직처리 되었다가 2019. 3. 25. 다시 입사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기간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운수회사가 사직서 수리 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다가 불과 약 3주만에 다시 원고를 채용하였고, 재입사 이후에도 원고가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금 중산정산을 위한 형식적 사직처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도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