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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성균관대학교 인근의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관광숙박업[호텔업(호스텔업)]을 영위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고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가 운영하려는 숙박업소의 구조상 윤락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성균관대학교도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생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숙박업소가 성균관대학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04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62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042.pdf
[행정][일반] 원고가 성균관대학교 인근의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관광숙박업[호텔업(호스텔업)]을 영위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고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가 운영하려는 숙박업소의 구조상 윤락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성균관대학교도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생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숙박업소가 성균관대학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04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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