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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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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원고들이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위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5구합5411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51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111.pdf
[행정][일반] 원고들이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위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5구합5411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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