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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피고)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훈령의 형식으로 마련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기초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은 위 평가기준이 정하고 있는 평가방식 적용에 관한 하자 및 경계지역간 가격균형 여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95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29
조회수	35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0958.pdf
[행정][일반]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피고)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훈령의 형식으로 마련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기초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은 위 평가기준이 정하고 있는 평가방식 적용에 관한 하자 및 경계지역간 가격균형 여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95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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