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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출입국] 과거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퇴거되면서 영구입국금지대상이 된 원고가 한국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인지를 위해 단기체류자격을 얻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한국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서 체류자격(F-6-2)부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아동과 양육자의 분리 또는 아동의 국외이주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999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29
조회수	42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9999.pdf
[행정][출입국] 과거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퇴거되면서 영구입국금지대상이 된 원고가 한국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인지를 위해 단기체류자격을 얻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한국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서 체류자격(F-6-2)부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아동과 양육자의 분리 또는 아동의 국외이주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999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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