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학교폭력] 원고가 상대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이후 상대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조치없음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없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372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29
조회수	71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3721.pdf
[행정][학교폭력] 원고가 상대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이후 상대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조치없음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없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372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사회보장] 군복무중 폭발음 노출 및 귀의 손상 누적에 따라 난청 등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특수성, 질병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직무수행과 상이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3570)
다음글	[행정][사회보장] 35년 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작업환경에서의 6가크롬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 여러 유해물질의 노출이 원고의 흡연력과 함께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4구단7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