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자동차 공장에서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던 원고가 기질성 뇌증후군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에 복합적·누적적으로 노출되었고 소뇌위축증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증상이 유해물질로 인한 소뇌위축증의 전형적인 경과와 차이가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단5878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29
조회수	27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8783.pdf
[행정][사회보장] 자동차 공장에서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던 원고가 기질성 뇌증후군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에 복합적·누적적으로 노출되었고 소뇌위축증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증상이 유해물질로 인한 소뇌위축증의 전형적인 경과와 차이가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단5878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사회보장]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7년 9개월 동안 청소 업무를 하였던 원고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전리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 등 유해물질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누적 노출량이나 각 유해물질의 노출 값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1구단79899)
다음글	[행정][일반] 개인이 사실상 1인단체인 ‘위원회’를 만들어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원회의 당사자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공개청구는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송 역시 소송비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