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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개인이 사실상 1인단체인 ‘○○위원회’를 만들어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원회의 당사자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공개청구는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송 역시 소송비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02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29
조회수	69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022.pdf
[행정][일반] 개인이 사실상 1인단체인 ‘○○위원회’를 만들어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원회의 당사자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공개청구는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송 역시 소송비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02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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