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내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명단 및 요양기관별 시술건수' 제공을 신청하였다가 거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요양기관의 명단은 공개될 경우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요양기관별 시술건수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 중 요양기관의 명단에 관한 부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2024구합9116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29
조회수	29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1163.pdf
[행정][일반]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내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명단 및 요양기관별 시술건수' 제공을 신청하였다가 거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요양기관의 명단은 공개될 경우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요양기관별 시술건수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 중 요양기관의 명단에 관한 부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2024구합9116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상대로 '근로자 현황 제출에 관한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근로자들의 퇴사로 휴업 중이었기 때문에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송한 지도·감독에 관한 공문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 외에 우편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지도·감독 요구 사항을 전달하지 아니한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피고의 지도·감독 상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3121)
다음글	[행정][일반] 퇴직공무원에게 퇴직연금 및 수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