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퇴직공무원에게 퇴직연금 및 수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7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10
조회수	100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475.pdf
[행정][일반] 퇴직공무원에게 퇴직연금 및 수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7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내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명단 및 요양기관별 시술건수' 제공을 신청하였다가 거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요양기관의 명단은 공개될 경우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요양기관별 시술건수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 중 요양기관의 명단에 관한 부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2024구합91163)
다음글	[행정][보건] ‘외래환자가 청인유쾌환, 쌍화탕, 공진단을 처방받기 위해 방문한 경우에는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사후보고를 하라’는 한의사의 사전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외래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청인유쾌환 기본 처방을 입력하여 청인유쾌환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을 뿐이라면, 간호사는 한의사가 직접 진찰ㆍ처방 없이 결정한 사항을 보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직접 진찰ㆍ처방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한방병원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