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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법무법인이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형량예측과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사안에서, 위 광고를 이유로 해당 법무법인과 광고책임변호사뿐만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에게도 변호사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63 외 6건 병합)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05
조회수	137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763.pdf
[행정][일반] 법무법인이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형량예측과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사안에서, 위 광고를 이유로 해당 법무법인과 광고책임변호사뿐만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에게도 변호사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63 외 6건 병합)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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