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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검찰에 담합행위를 제보하여 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회사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제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223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12-05
조회수	70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2237.pdf
[행정][일반] 원고가 검찰에 담합행위를 제보하여 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회사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제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223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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